건강보험료 17년간 7배 올랐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본격 시행된 90년 이후 17년에 걸쳐 건강보험료가 평균 7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건보료 수입도 9.6배가 늘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계기로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직후인 90년 근로자 평균 보험료는 7598원에서 지난해 5만3793원으로 7.1배 증가했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1만1002원에서 7만6290원으로 6.9배, 지역가입자는 9121원에서 4만9688원으로 5.4배가 각각 늘었다.

연간수입은 90년 2조4321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3조2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다. 지출도 2조1641억원에서 22조9443억원으로 10.6배 늘었다.

아울러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은 90년 2205억원에서 지난해 3조8362억원으로 급증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중은 85년 56.5%에서 2004년 36.9%로 감소 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7년 총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지난해는 98.2%인 4740만9600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90년 7.7일에서 지난해 16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요양기관 수는 80년 1만3316개소에서 지난해 7만5108개로 5.6배가 증가했다.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은 81년 87.2명에서 408.9명으로 4.7배, 병상수는 81년 168.5병상에서 839.8명으로 5배가 각각 늘었다.

질환별로는 77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만성퇴행성 질환인 순환기계 질환(3.1%→9.1%), 근골격계질환(2.5%→10.1%), 암(0.8%→1.4%) 등이 크게 증가했다. 소화기계질환은 23.3%에서 15.7%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79년 공무원과 교직원 편입, 88년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등을 거쳐 89년7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편 복지부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오디토리움에서 건강보험 도입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여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 등 230명에게 정부포상이 주어진다.

건보공단은 9월 국내 학술대회와 11월 국제 심포지엄 등 건보 도입 30주년을 맞아 관련 행사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