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벤처기업 활력위해 제도개선 필요"

벤처기업이 사상 최고인 1만 3000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도약을 위해 유사제도 통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0일 발표한 '벤처기업 1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1998년 2042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이 지난 7월에는 1만 3156개로 늘어났고, 벤처투자액 역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74.0%), 정보처리 및 S/W(15.8%), 연구개발ㆍ서비스(2.9%), 건설ㆍ운수(1.4%)의 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2001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정보처리 및 S/W업의 비중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전체 수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보완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벤처기업육성법' 연장을 계기로 벤처기업 육성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법이었던 ‘벤처기업육성법’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 효력을 10년간 연장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또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유사제도를 가능한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벤처기업과 이노비즈를 중복해 확인받고 있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의 벤처캐피탈 출자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해 벤처거품이 형성되었음에도 정부의 벤처펀드 출자가 대규모로 이뤄져 벤처거품을 부풀리는데 정부가 일조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벤처기업 육성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벤처기업제도가 10년째를 맞고 있고 법개정을 통해 제도가 다시 10년 연장된 만큼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