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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상당기간 과표조정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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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상당기간 과표조정 없을 것"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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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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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세제개편 관련… "세수 감소분 재정서 감내 가능"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23일 "이번 세제개편으로 감소하는 3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우리 경제나 재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과표조정으로 상당한 기간 과표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해 재정에 부담이 갈 것이란 지적에 대해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내년은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나 재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세원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세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과표구간을 세분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게 하는게 정책 방향"이라며 "소득이 적은 구간을 배려하기 위해 별도로 교육비 공제나 출산 입양시 추가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소득세 과표구간이 11년만에 조정하고 성실 영세사업자에게 교육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7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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