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브프라임 재발 방지' 입안 움직임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신용 경색 우려가 잠잠해진 가운데 서브프라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조성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의장은 정부가 서브프라임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랭크 의원은 이날 관련 청문회에서 "금융의 발전 속도가 규제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시대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땅에 떨어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상원 금융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다드 의장은 프라임론(우량대출) 신청 자격의 차입자를 서브프라임론으로 내모는 일부 모기지 업체들의 악덕 행위를 금지하고 모기지론 신청자들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들의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다드 의원이 소개한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업체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모기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부과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금지하고 세금과 보험 등에 있어 에스크로 계정 도입을 의무화했다.

다드 의원은 "모든 조치는 주택 소유자를 돕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용 경색 등의 사태에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용 경색은 일단락됐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로버트 스틸 재무부 차관은 "서브프라임으로 야기된 신용 경색은 결코 끝난게 아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스틸 차관은 "추가 사례가 공개되면 급격한 변동성이 다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주택업자와 투자자의 '구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