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李후보 범법행위 용납하라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원칙없는 기회주의자들의 싸움에 저는 별 관심이 없다"며 "그저 원칙이 승리하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범법행위를 용납하라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성역인가.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한 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대선)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선거전략은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들(이명박 후보 캠프) 스스로 한 일을 생각지 않고 정치적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지금 변양균 실장 이런 문제로 해서 청와대가 체면이 많이 구겨지고 신뢰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참여정부는 법치주의, 특권 없는 사회, 그리고 투명한 사회, 투명한 정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 핵심가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참여정부의 핵심가치인데 이 핵심 가치를 아무 근거도 없이 (이명박 후보측이) 공격했지 않나"라며 "청와대가 공작해서 선거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근거가 없으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느 편이 이기느냐, 지금 우리는 대부분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것보다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그 선거 결과로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리 유능한 누구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 발전에도, 국민 행복에도, 더욱 역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다"며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 범여권이라고 얘기하는 통합신당에서도 이상한 논평 내놓았느데 그 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다"며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면책될 수 없다. 자기들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남의 가치를 그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제 선거에서 승부가 걸여 있는 많은 국면에서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한 일이 없다. 원칙과 원칙적 가치를 위해 어떤 불리한 상황도 감수했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원칙없는 고소를 했다는 얘기는 저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거나 저를 고의로 모욕하기 위한 얘기"라며 "선거 개입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