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 복지 "공공성으로 수익성 지장 안받게"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끝나는 대로 기금을 분할운용하는 후속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음은 변 장관과의 일문 일답.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공공성이 도외시 되는 것은 아닌가
▶수익성 못지 않게 공공성과 안정성도 중요하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재산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 때문에 수익성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게 원칙이다.

-연금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
▶1차적 책임은 기금운용위가 지게 된다. 그러나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 5개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부정적 영향이 미치거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도록 했다. 정부가 통제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다.

-책임소재가 약한 것 같다
▶많은 고민 끝에 기금운용위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게 바람직한지, 대표성을 보완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공직자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추천은 정부에서 하게 되지만 기금 자산운용은 경험많은 사람이 하게 된다. 정부가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최종 책임과 권한은 기금운용위가 지도록 못박을 것이다.

-수익률이 나빴을때 공사 사장 경질도 가능한가
▶수익성을 판단할 때 1~2년 단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간을 정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으면 임기제로 갈 것이다.

-기금운용을 민간에 완전히 독립시킨 예는 있나
▶캐나다의 운용체계를 벤치마크 했다. 국제 세계은행이나 국제기구에서 그런 형태를 선호한다. 정부에서 독립시켜 가입자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다.

-기금 분할운용관한 일정을 설명해달라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속의 고래로 비유하는데 이번 작업은 연못에 불순물이 안들어오게 하는 취지다. 그 다음은 조그만 고기로 나눠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해 놓고 다음 단계로 분할운용을 추진할 것이다. 공사 설립 이후 추진한다. 분할할 때는 자금의 전략적 자산배분도 독립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복수 공사 설립 또는 자산특성으로 나눌 것인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

-추진 일정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의원입법도 추진할 생각이다. 내년 초까지는 운용체계 개편작업이 완료돼야 한다고 본다.

-기금운용공사에 대한 감독은
▶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 등 일상적 관리 감독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생각이다. 책임 못지 않게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하는데 앞으로 법으로 정할 것이다.

-개편 일정이 늦어진 배경은
▶국회 일정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 부처간 이견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