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상회담 '한반도평화-경협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최우선 의제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방안 등에 집중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남북분단 이후 처음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회담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노 대통령의 숙소가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회담 테이블에 뭐가 올라오나 = 양 정상은 공식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이라는 큰 틀의 의제를 놓고 마주앉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확신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 평화'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내놓을 전망이다.

평화문제의 핵심인 북핵과 비핵화 부분의 경우 6자회담에서 합의된 수준에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담 분위기에 따라 6자회담의 '핵 불능화 합의안' 수준을 넘어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깜짝 합의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단시대에서 평화시대로 넘어가는 실질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조치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시켜 이 곳을 평화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방안과 서해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공동번영은 경제협력, 경제특구, 북한 인프라, 농업·보건·의료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군사적 조치들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경협 합의의 최대 걸림돌은 물론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있어서도 장애가 되고 있는 군사 문제와 관련, 경협을 위한 포괄적인 군사보장이 이뤄질지가 관심이 가는 대목.

경협에 대한 군사보장이 이뤄질 경우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민간선박 직항 △임진강 수해 방지 △한강하구 골재 채취 등 기존에 합의했던 경협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추가적인 경협지역 선정 여부도 관심사.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로는 남포와 해주, 나진·선봉, 원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노 대통령이 방북 기간 중 참관할 평화자동차와 서해갑문이 위치한 남포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화해와 통일의 문제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 평화선언 공동합의문 나올까 = 이번 정상회담도 지난 2000년 제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 모두 소수의 인원이 배석한 채 남북 정상간 '대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하는 단독회담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측 배석자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권오규 경제부총리,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가운데 북측 배석자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경우 김 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배석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나머지 배석자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1차 회담에서는 1차례 정회를 거쳐 185분간의 '마라톤 회담' 끝에 6.15공동선언에 포함될 5개항의 합의가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오전에는 탐색전 위주로 진행되고, 오후 회담부터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스타일로 볼 때 '담판'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공동 합의사항이 도출되면 두 정상은 이날 밤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고, 인민문화궁전에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답례만찬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뒤 '평화선언' 형태의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양 정상은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자리를 옮겨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