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6.15 성과 뛰어넘을까?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6.15 공동선언을 뛰어넘을수 있을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선언형식으로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1항을 포함해 모두 5개항으로 구성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복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3일 정상회담장 안팎에서 감지된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4시간 가까이 소수 배석자만을 두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회담 직후 노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만족해 했다는 전언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루 연장하자고 불쑥 제안했던 김 위원장이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안 해도 되겠다"고 말한 점도 낙관론의 배경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이 오늘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충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대통령께서도 회담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천 대변인은 선언문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준비해온 의제들은 거의 모두 개진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협력, 화해와 협력 등 각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10.4 공동선언에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등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 분야의 합의내용이 두루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세부적으로는 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평양 도착 성명에서 "남북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며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자"고 평화를 강조한바 있다.

특히 분단시대에서 평화시대로 넘어가는 실질적 계기를 만들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 바꾸는 방안,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시켜 평화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방안 등 우리측이 제안한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조치의 수용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또 6자회담의 급진전과 관련 비핵화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수준에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담 분위기에 따라 6자회담의 '핵 불능화 합의안' 수준을 넘어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깜짝 합의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해주와 남포 등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남쪽이 개성공단을 개혁과 개방의 표본이라고 해 온 것은 북측의 입장에선 역지사지하는 배려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해 진통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사업 등 기존 3대 경협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사업을 전개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문구가 담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