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핵폐기·인권 성과없어 유감"

한나라당은 4일 남북정상이 공동 서명,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관련 "대다수 국민이 염원했던 핵폐기, 분단고통 해소,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 핵심적인 사항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이 평화번영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많은 합의를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핵심적 사항은 선언에 그치거나 지엽적으로 다뤄져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우선 "핵폐기 문제에 대해 성과가 없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폐기 의지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북자 송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이산가족상봉 문제에서도 생사확인이라든가 획기적 서신교환 문제에 대한 통큰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다만 "한나라당에서도 언급했던 과제인 상당수 구체적인 남북경협 프로그램이 언급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협 확대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NLL(북방한계선)과 관련 강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서해공동어로구역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편법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북핵 폐기, 납북자 송환 등이 미미하고 우리가 북측에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수조원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며 "국회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문가인 정형근 최고위원 역시 "평화와 관련한 전쟁반대와 불가침 선언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핵심의제인 북핵에 대해 구체적 조치나 합의가 없이 6자회담에 미룬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핵폐기없는 조기 종전선언 추진은 부적절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종전 관련 회담이 3자, 4자라고 하는데 3자라면 대한민국이 제외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협 합의내용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의 한반도평화비전을 반영한 것으로 후속 논의가 잘돼 성과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경제협력과 연계된 인도주의 포로, 납북자 문제의 돌파구를 열지 못한 것은 대단히 미흡하고 아쉽다"고 평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제도 정비가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서해에서의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한다는 부분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경협을 주었는데 북핵, 인권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회의가 든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충해서 정부에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