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평화-경협 결합' 새 모델 제시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의 결합이라는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 서명 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평가다.


김 교수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중심의 회담"이라고 운을 뗀 뒤 "평화와 경제의 병행이 남북관계의 핵심코드인데 서해상의 긴장 완화 합의는 남북 경협의 질적, 양적 발전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종전선언을 위한 한국전쟁 당사자간 3자 또는 4자 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중국의 참여 여부가 변수라는 측면에서 남측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북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며 "중국이 빠지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4자가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전략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면서 "정치적 의미나 성과에 처음부터 과도한 무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간 디딤돌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합의라는 분석이다.


그는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합의로 군사적 긴장완화를 꼽았다. 내달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의 결과에 따라 군사문제의 눈치만 봐왔던 경협이 자기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날 나온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에 무게를 뒀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겨있던 포괄적인 내용들이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거쳐 보다 구체화됐다"며 "한단계는 나갔고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원 남북한관계연구실장도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다"면서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한과 미국 모두와 군사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로 남한을 전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내년부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고 해도 남한의 당사자 지위 문제가 과거처럼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며 "차관급이었던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킨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몇가지 아쉬움도 제기됐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인 어구가 들어가고 조속히 실행하기로 한다 정도가 선언문에 포함된다면 미국이나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잠재우는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위원장의 사인으로 확약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이 문제가 빠지면서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고 조금은 단조로워졌다"고 지적했다.

개성에 있는 남북 유일의 경제 상설협력기구인 남북경제협력 사무소의 확대 개편하는 문제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됐다. 정성장 실장은 "이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유럽연합에서의 집행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영호 실장도 "합의가 구체화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정부의 후속대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