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협상 연내타결 '분수령'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내일(15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품관세 양허(개방)안 협상에서 양측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단 양측은 한미FTA에 비해 상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분야와 관련, 산업 부문별 비교 평가와 민감성 등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상품관세 양허안을 둘러싼 양측이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느냐가 이후 협상 속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아울러 비교적 협상 진전이 빠른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 △기술장벽(TBT)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핵심분야인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원산지 △지적재산권 분야에 한해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양측 양허안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높여 향후 양허 협상을 보다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연내 타결 가늠할 '분수령' =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 앞서 "협상을 연내에 타결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여전히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협상 진전의 최대 걸림돌인 상품관세 양허안을 두고 양측이 얼마나 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EU측은 교역액 기준 80% 가량의 상품관세를 협정발효 3년내 철폐하겠다는 양허안을 앞세워, 3년내 관세 철폐율을 68%로 제시한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차 협상부터는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를 주장하며, 한미FTA와의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FTA와의 비교를 통해 '주고받기'식 협상보다는 기술적 논의와 상호 이해를 넓혀 협상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미FTA 합의안을 기준으로 우리측이 미국에 비해 EU측에 불리하게 내준 품목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약 105억달러, 반면 미국이 한국에 양보한 것보다 EU측이 불리하게 제시한 품목의 교역액은 93억달러 정도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한미FTA와 비교해 업종별로 차별적인 산업과 교역구조, 기술경쟁력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의 매듭만 풀리면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지재권-비관세장벽 협상도 '난항' =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지재권과 비관세장벽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한수 대표도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지재권과 자동차 표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등도 쉽지 않다"며 "EU가 최근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해 아주 높은 수준의 제안서를 보내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지재권 집행강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요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여기에 EU측이 FTA를 반대하는 자국의 자동차업계 설득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세운 유럽식 자동차 기술표준의 채택, 전자제품 자기 적합성 선언 문제 등 비관세장벽 협상도 진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