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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부정수급자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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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부정수급자도 급증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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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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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올 7월 기준으로 작년 규모 초과-회수율은 30%대에 불과

4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료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신기남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부정수급 건수는 △2004년 3357건 △2005년 3633건 △2006년 5158건 △올해 7월 현재 5095건으로 급증했다.


부정수급액 규모도 △2004년 145억7100만원 △2005년 188억5700만원 △2006년 249억2000만원 △올해 7월 현재 256억9300만원으로 동반 증가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실 적발 후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76억500만원에 그치는 등 최근 4년간 회수율은 31%에 그쳤다.

이런 배경에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외에도 공단의 부적정한 보험급여 지급방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취업여부 미확인 △휴업급여와 함께 중복 지급 △부적격자에게 간병료 지급 △수급자 인적사항 미확인 등으로 산재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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