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법사위서 막판 진통

23일 오전 시작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날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이 전격 합의해 소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일사천리로 갈 것 같던 특검 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분위기를 바꿨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 통과된 특검법 합의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되길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른 변화다.

한나라당이 문제삼은 대목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과 △로비 의혹 대상을 광범위게 잡은 것. 특검제는 권력층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것인데 소위를 통과한 법대로면 민간 영역까지 개입한다는 논리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삼성그룹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불법 의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모든 것을 포괄해 불법 상속 의혹 사건으로 돼 있다"면서 "민간 부분과 권력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재판중이거나 확정 판결이 난 사안도 있다"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장 105일로 한 수사기간도 너무 길고, 수사 인원도 지나치게 비대해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삼성 그룹 자체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특검이 활동할 때면 새로운 정권이 출연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경제를 살려보자할 때인데 특검이 삼성을 죽이기 위한 특검으로 비쳐져서 그룹을 죽이기 위한 특검으로 비쳐질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신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이미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을 재론하자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라며 거세게 맞섰다.

법사위 간사인 신당 이상민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공당끼리 합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회의 의결사항인데, 뒤돌아보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뒤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수정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내놨다. 법사위 소속 신당 김종률 의원은 "특검법을 논의하고 발의하게 된 계기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위증 조작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현행법상 재심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