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교부, 위험한 공직사회 줄서기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다음달 19일 치러질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설교통부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가 한창이다. 일부 고위직의 경우 여권인 통합신당과 일정 거리를 두고 이미 야권 유력 후보에 줄을 섰다는 후문도 들린다.

심정적으로는 이해도 되고 동정이 간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자신의 공직 운명도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정책 상당수가 건교부 공직자들의 고민에서 나온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것 처럼 잘못된 제도나 규정을 바로 잡는 일도 이들이 해야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앞다퉈 이뤄지는 공직자들의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성 줄서기'가 기본적인 정책의 틀마저 완전히 뒤바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정치권간 시각차는 상당하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양측 간에 적잖게 날을 세우고 있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책이 대표적이고 주택공급 확대책 역시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크다. 정책적 시각차는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정권 교체 후 부동산정책도 일부내지는 상당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잘못된 주택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줄서기에 의한 정책변경이나 집권자의 공약에 어거지로 꿰맞추는 식의 제도개선에는 반대한다. 개악을 초래,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공직사회의 줄서기가 자칫 국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기는 줏대없는 행동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건교부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며 (국민들도)더 싼값에 내집마련을 할 것"이라고 수십차례 주장해 왔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중요한 때다. 어차피 우리는 정당정치가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