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복지 "선택진료제 손 보겠다"

사실상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행위별 수가제 대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환자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은 무시된 채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폐지를 요구해왔다. 공정위도 선택진료제가 법 위반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변 장관은 또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달성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군별이 아닌 '병원별'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한뒤 공립병원,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이용량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현재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

변 장관은 다만 "공보험의 기본적인 의료보장 범위 밖의 의료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맡을 수 있도록 민간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열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영리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변 장관이 발언내용이 포함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12월초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런 변 장관이 발언이 알려지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매 사안마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정권 말기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