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5년간 교육재정 2배로 늘리겠다"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일 "5년 동안 교육예산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남대문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교육을 만드는 12가지 약속'을 발표, "교육은 소요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소요재원 대비 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후 인터넷에 결과 공개 △5년간 교사 10만명 증원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 자질 향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내놨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 이 후보는 "공립학교의 평준화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상향평준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의 일부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선택권을 부여받는 학교의 수나 성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 후보가 출마선언 때부터 강조해왔던 '자율'도 교육정책에 녹였다. 본고사 부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1단계-대학이 내신 수능·논술·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 △2단계-본고사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대학별 전형을 허용 △3단계-학교별 전형방법이 정착된 후 본고사를 포함, 모든 형태의 전형방법 도입 허용 등 단계별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을 내놨다.

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특성화된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며 "평준화지역의 국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차별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목고가 공교육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는 "특목고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립취지대로 운영됐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돈 있는 사람의 자녀만 데려가거나 특혜를 주면 교육은 다시 붕괴될 것"이라며 대학학자금 융자액 확대와 금리 50% 인하 등 교육복지 정책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