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 곽승준 교수의 'MB노믹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정책 브레인인 곽승준 대선정책기획팀장(고려대 교수)은 90년대 후반 동아시아연구원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안국 포럼의 핵심멤버로 한반도 대운하 구상 등 정책 분야에서 실무를 총책임져왔다.

선거 캠프에서는 정책관련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정책라인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각 전략팀에서 올라온 공약은 곽팀장의 'OK' 사인이 있어야 이 당선자에게 보고가 됐다고 했을 정도다.

-이 당선자 만의 경제철학, 'MB노믹스'가 있다면?
▶따뜻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그것이다. 시장 경제에서 도태된 부분, 빈곤층 노령자 장애인 신불자 등을 경쟁을 할 수 없는 계층을 국가가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잘하는 사람, 대기업 부자 등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도 없고 발목만 잡지 않으면 된다. 투명하게만 하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둬 약자들을 보듬어줘야 한다.

-취임 이후 정책 우선순위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이 우선적 순위를 가질 것이다. 발표된 서민생활비 월 30% 이상 줄이기, 신불자 대책 등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투자를 이끌어내는 행보가 있을 것이다. 가시적인 것은 외국에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이 당선자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뜨지만 주식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주식시장은 아무도 등락을 얘기할 수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서브프라임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브프라임에 직접 연계돼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다만 해외에서 1~3월에 제 2차 충격이 오면 해외 펀드들이 충격 흡수를 위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성장동력을 찾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대운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청계천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98%가 반대했다. 대운하는 그것에 비하면 반대가 적은 편이다. 물론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바도 잘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운하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예산 문제는 반드시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