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율 매년 사상최고 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최종 자진신고 비율은 98.2%. 이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경이로운 '신고율'이라며, 다시는 이렇게 높은 신고율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국세청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부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까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들에게 종부세 신고를 독려한 직원들의 일화를 소개했다. 또 국세청 고위 관계자가 강남 지역의 지명도가 높은 교회들을 방문, 목사들을 만나 종부세 신고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신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졌다. 그야말로 전 직원들이 발벗고 나서는 총력전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종부세 신고 직전까지도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주택분 납세자가 지난해 보다 60% 늘어났으며, 이들이 납부할 세액도 3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부세 안내문의 경우 납세자 개인의 재산 비밀보호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서 반송 비율이 높았고, 여행 등으로 납세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하거나 재외국민인 납세자는 연락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신고기간 중에는 세액 계산방법이나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납세자 문의는 물론 세액 과다에 대한 민원도 급증했다.

특히 과세대상 인원이 늘면서 세무서별 직원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났다. 주요 지역의 작년 대비 직원 1인당 납세자수 증가추이를 보면 △서울(301명→397명) △경기(275명→344명) △반포(563명→796명) △양천(341명→642명) 등이다.

그럼에도 종부세 신고율은 사상최고치인 99%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종부세 신고집행 3년차인 국세청 직원들의 '노하우'와 전직 국세청장과 국장급 간부의 검찰 구속 등으로 추락된 세정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송된 우편 신고 안내서의 경우 직원들이 우체국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 한건 한건 재송달 했으며, 신고 안내문이 정상 송달된 납세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됐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들의 종부세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한 답변을 드리고, 문의과정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직 청장의 사상 첫 구속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청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