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자측 부동산정책 속도조절받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 안팎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친시장주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정책 변화를 노린 투기 세력의 극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도 '이명박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들썩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당선자 측은 따라서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데는 변화가 없지만 투기 심리를 진정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규제완화와 시장안정 '딜레마'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금융이나 세제 모두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밝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선(先) 시장안정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는 정권이 출범되기도 전에 부동산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자칫 정책적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낳을 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깔려있다.

실제 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 조사 결과,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대선 직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재완 중앙대(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 측은 규제 완화가 투기수요를 자극한다는 우려에 따라 공약을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투기억제책 마련에도 신경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모든 정책엔 타이밍이 있고 지역실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지역별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제도 개편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투기심리를 가진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되나

이 당선자 측이 시장 안정을 전제로 달았지만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도 매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고가주택 기준이 되는 6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라며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릴지, 다른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앞으로) 검토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검토 안에는 면적 기준과 금액 기준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도 공약에서 종부세 완화의 경우 대상 주택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개념이 바뀌고 대상 가구도 대폭감소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 결정판이라할 참여정부의 8.31대책 핵심이 시행 3년도 안돼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가구별 합산으로 보유세를 개편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로 실현된 자본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지만 종부세는 환금성이 없는 집값 상승에 세금폭탄을 매긴다는 비판을 받으며 조세 저항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