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10% 절감방안 등 인수위 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산 10% 절감 및 활용방안, 부 기능조정 방안 등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교육부 공무원 7명은 2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인수위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나섰다.


교육부는 인수위원들에게 △참여정부 교육정책 평가 △당면 현안과제 △새정부 공약 실천계획 △규제개혁 방안 △예산 10% 절감 및 활용방안 △교육부 기능조정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문건을 배포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검토 결과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단계 대입자율화와 관련, 당선인측은 가급적 임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완전자율화 등 3단계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3년 정도는 정책 예고기간을 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는 2011학년도부터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간사단 오전회의 브리핑에서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인수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초중등 교육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자체 자율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대교협 등 중간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큰 얼개를 소개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올해 부작용이 드러난 수능등급제 개선방안,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방안,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등의 업무보고 내용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에 나선 교육부 공무원은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외에 심은석 교육과정정책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 박융수 기획총괄담당관, 이승복 정책상황팀장, 김규태 대학학무과장 등이다.

인수위 측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소속 이주호 간사(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식 전문위원(동서대 교수), 엄상현 전문위원(경남 부교육감), 이동관 대변인 등 15명 정도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보고 자리에는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분위기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사회문화교육분과위 소속 타 부처 공무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주호 간사는 인사말에서 "첫 업무보고이고 다른 업무보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모범적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