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원 임용ㆍ인사권 지자체 이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교원 신분과 관련된 국가 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ㆍ임용ㆍ인사 등과 관련된 기능은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중앙에서 유지하되 학교 단위 운영자율성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어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이양이나 자율화 필요한 것으로 자율학교ㆍ특목고 설립 규정 중 사실상 사전규제로 작용한 지도기능도 이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교육부의 기능강화 분야로는 기초학력ㆍ학업 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를 통해 지역간ㆍ학교간 격차 해소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기능 중 타 부처와 융합이 필요한 기능으로는 직업 능력개발 기능, 국가의 연구개발(R&D) 기능 등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는 오후 2시~4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됐다. 매우 짧고 효율적인 업무보고 였다. 과거 하루종일 걸렸던 업무보고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업무보고였다. 불필요한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아 행정공백이 일어나는 것 피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되게하라는 당선인과 위원장 뜻 받든 것이다.

업무보고는 크게 두가지로 이뤄졌다. 하나는 교육부의 기능개편 방안이다. 두번째는 당선인 공약실천방안이다. 인수위는 교육부의 기능개편 방안 가운데 다음의 내용 긍정적으로 검토해 새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이양이나 자율화 필요한 것으로 자율학교ㆍ특목고 설립 규정 중 사실상 사전규제로 작용한 지도기능을 이양하기로 했다. 교원 신분과 관련된 국가 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ㆍ임용ㆍ인사 등과 관련된 기능은 이양하기로 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중앙에서 유지하되 학교 단위 운영자율성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정원 임용 인사 등 지방 이양"

대학 교육과 관련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관한다. 대학협의체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포함돼 있다. 대학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업무는 사실상 폐지한다.

인수위는 또 지방 대학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 및 국립대학 사무국장 중앙부처 순환보직제 폐지하도록 주문했다. 교육부는 인사문제와 관련돼 민감한 문제인만큼 일거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추후 단계적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의 기능강화 분야로는 기초학력ㆍ학업 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간ㆍ학교간 격차 해소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기능 중 타 부처와 융합이 필요한 기능으로는 직업 능력개발 기능, 국가의 연구개발(R&D) 기능 등이 보고됐다.

수능등급제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3월 여론을 수렴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는 현 정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 3월에 여론 수렴하겠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만큼 다음 정부까지 넘기지 말고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 보고할 것 요청했다.

"수능 등급제 2월초까지 결론내려 보고"

한편 교육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관련, 법 취지에 벗어나거나 위헌적 요소 있는만큼 수정 입법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분권과 자율 추진했지만 정책 고객 이른바 학생 학부모의 체감도가 낮았다 △특목고 설립 대학입시 등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했다.

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고등교육 경쟁력 낮고 일과 삶 학습의 연계가 미흡했다 △교육정책 둘러싼 이념 갈등 조정 한계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인수위는 실국별로 업무보고 추가로 받고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2월 초 최종적 새 정부 교육개혁 구상 밝표할 것이다. 오늘 진행된 첫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 그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주호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했다. 첫번째 분야는 교육부 기능조정에 관련된 사안이다. 이 부분은 1월 중순 정부개혁 큰그림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시급히 결론 내려야하는 분야여서 집중 논의했다. 상당부분 결론 내릴 것은 내렸다.

두번째는 이명박 당선자 교육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아시다시피 교육공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돼 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요구했다. 이 두 부분에 대해 교육부 업무보고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었다. 물론 그동안 관치의 관행이 10년 이상 지속된 것을 되돌리기 힘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해도 인수위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떤 점이 미흡했나? 왜 미흡했나?
▶10년동안 계속된 규제를 털어버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패러다임의 변화다. 국민만 생각하고 해야지 부처 이기주의 생각하면 못한다. 업무보고에서도 기능 이양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계속 전제 조건들이 많았다.

우리 일부 위원들이 '전제조건들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전제조건이라고 미루고만 있느냐.' ,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전제조건 때문에 미루지 말라'고 했다.

-교육부 공무원 사이에 술렁거리고 있다 어떻게 봤나.
▶교육부 내부에서도 규제 털어버려야한다는 목소리 있다고 알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논의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체적으로 논의해도 누가봐도 규제 완화해야한다는 여론도 높고 대부분 전문가가 이 부분 지적하고 있다. 시간 들이면 더 좋은 방안 나올 것이다.

- 수능 등급제 대안을 여론수렴 후 공개한다고 하는데, 내년 입시부터, 즉 현 고2학생부터 실시할 계획 가지고 있나?
▶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3월부터 수능등급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인수위측에서는 '너무 안이한 업무보고다', '수능등급제 대한 학부모 학생 불만 높고 전문가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3월부터 여론조사 하는 것은 안이하다', '2월 초까지 개선방향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등급제 하되 보완하는쪽인가? 새로운 방안이 있나?
▶인수위 기능 생각해볼때 교육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하지만 입시제도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예고했듯 2월 초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한 전반적 교육계 개혁방안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혼란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있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월 공개하기 전에 교육부로 하여금 이 사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 고교평준화제도는?
▶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대안은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다. 150개 기숙형 공립하고 50개 마이스터교, 100개 자율형 고교를 통해 평준화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이 대입자율화와 같이 맞물려가겠다는 공약이다. 공약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공약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고, 깊이있게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공약방안에 대해 교육부 각 실 과단위 협의 거쳐 2월 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

- 이양됐을 경우 교육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실제로 대입업무 집행 기능은 이미 대교협이 하고 있다. 다만 기획기능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충분히 이양가능하다. 일부 언론에서 고등교육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나왔는데 명백히 오보다.

권양이양 자율화한다는 것이지 새로운 관료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교협이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 기관으로 탈바꿈해야하지만, 그걸 이유로 계속 미룰 수는 없다. 권한 이양하면서 대교협 역량 키워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 기능 조정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융합이 필요한 것은 어느 부분인가.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교육부 기능조정이다. 권한 이양되야할 부분, 축소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기능 융합 부분도 상당히 있다.

과기부가 R&D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국가 R&D 예산이 10조이면 5~6조를 과기부가 한다. 이것과 교육부 대학지원 기능이 융합돼야 한다. 노동부 직업능력 개발 기능과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기능 평생학습 기능 중복, 융합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동관) 기능 융합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해 어떤 쪽으로 조직개편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