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금산분리 완화·홍보처 폐지 '가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중앙인사위원회,법제처 등 5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이날 금감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누누이 강조해 온 '금산분리 완화'에 원칙적 합의를 이뤄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기자실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등 참여정부 5년의 언론정책을 총괄한 홍보처는 사실상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기자실도 원상 복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금감위, '금산분리 완화' 한뜻=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금감위 업무보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재계와 금융계의 최대 관심사인 금산분리를 완화키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금감위는 금산분리 제도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인수위는 (중기) 컨소시엄, 연기금 펀드 등 다양한 은행 소유형태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연기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은행 지분 소유제한이 현재 4%에서 10%, 15%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수위와 금감위는 또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도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변인은 "신용회복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고 장수만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는 신고를 받아본 이후에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뱅크 설립도 적극 검토된다. 금감위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은행법에서 인터넷뱅크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 홍보처 폐지·기자실 원상복구= 홍보처의 업무보고 분위기는 금감위와는 사뭇 대비됐다. 인수위는 "홍보처가 지난 5년간 언론의 알권리를 통제함으로써 국정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질책했다. 홍보처도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로 홍보효과가 반감됐다"고 자인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는 기자실 통폐합을 겨냥해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막고 알권리를 막는 현 제도는 취재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했다.

홍보처 폐지 문제에 대해 이 대변인은 "추후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홍보처를 없애는 것은 이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말해 조만간 발표될 정부 조직 개편에서 홍보처 폐지가 현실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기자실 복원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기자실을)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것은 당선인께서 여러번 밝혔고,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자실 원상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총리실이 그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다"고 지적했고 총리실로부터 "전체 규제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상황을 조사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총리실은 또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의 행정부담을 25% 낮춰, 연간 6~8조원을 감축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인사위와 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양 기관의 기능 조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