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휴대폰료 인하안 내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며 "1월말까지 정통부로부터 이동전화 요금인하방안을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1월말까지 인수위에 구체적인 장단기 이동전화요금 인하방안을 제출할 경우 이르면 새정부 출범 전에라도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수위는 기본료·가입비·통화료 등 기존 이동전화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인하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 2분과 위원은 보충설명을 통해 최근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추진에 대한 논란을 의식, "통신요금 인하는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인하하라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안을 마련해달라고 정통부에 요구했고, 정통부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이어 "정통부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통신재판매제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서비스 활성화, 휴대전화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 잠금 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완화, 통신과소비 장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기본료·가입비·통화료 등 기존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정통부가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요금인하 추진과 관련, 일부 오해가 있어 이통 3사 관계자들과 만나 새정부가 추진할 이동전화 요금 등 통신요금 인하는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등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그동안 요금정책이 신규투자자금확보 및 경쟁후발사업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새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이익도 균형있게 고려할 시점이 왔고, 이에 맞춰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통사 관계자들도 이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