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수위보고 '경제활성화'지원에 초점

국세청은 6일 오전 실시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이 당선인의 공약인 '300만개 일자리창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생산적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각 지방의 전략산업은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 동안의 세정지원이 주로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어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지만 국세청의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했으며, 기업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키로 했다.

게다가 성실한 중소기업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조사건수와 기간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키로 했다. 대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건수보다는 질에 우선하는 세무조사 행정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외국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상공인 단체를 통해 세무애로 파악은 물론 정비해야 할 과세기준을 찾아내기로 했다.

이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주력하면서,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40%에서 100%까지 올려 납세순응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등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50% 일 버리기'를 통해 자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발생했던 전직 청장과 국장급 간부의 검찰 구속 사건 등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혁신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키로 했다. 여기에는 △성과·역량 평가에 기초한 민간 인사시스템 도입 △납세자 등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경영기법 도입 △불량 과세 축소 방안 △섬기는 리더십으로의 전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