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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감사원, 예산20조 절감 중추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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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감사원, 예산20조 절감 중추 역할해야"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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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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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감사원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예산 20조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 정무 분과 간사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오전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는 앞으로 재원 마련을 세금 인상이 아닌 예산 절감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출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비능률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제도를 마련해서 약 20조원을 절감하려면 감사원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이 그간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인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와 시스템감사에 치중하면서 업무를 늘려가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 관행, 만성적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감사 실효성 문제,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재 등 감사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도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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