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군포로는 국가 무한책임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국군포로가 국가의 무한책임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이같이 주문했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 송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인수위는 이어 유엔평화유지군 활동과 관련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역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유엔상비부대를 편성해 유엔 요청있을시 최대 1000명의 평화유지군을 언제든지 파견할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동관 대변인 오후 브리핑◇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 브리핑은 우선 국방부 업무보고부터 하겠다. 국방부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15분까지 진행됐다.

먼저 지난 5년간의 남북간의 군사긴장완화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경협 등의 진전에도 실질적 군사적 신뢰구축이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상호 위협 감소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규제완화 관련해 지자체 참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관련 협의기구 등 통해 지속적을 규제를 개혁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 병력 과도한 감축은 안보불안 야기"

인수위는 군사분계선 25㎞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삼았던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 5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 벨트개념에서 박스개념로 제한보호구역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 인수위는 북한군이 117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핵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의 병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방개혁 2020 내용도 개선될 필요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621조원 규모의 재원확보방안, 전력 소요 등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안보상황 변화와 소요재원 등을 분석해 국방개혁 기본계혁에 대한 1차 중간 평가 및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는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권 전환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시기는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시기 조절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 조정 검토 "

인수위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미양국의 외교, 국방장관 참석하는 2+2회담의 정례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 관련해 인수위는 국군포로문제는 국가의 무한책임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생사확인, 상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평화유지군 활동과 관련해 인수위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역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2008년 1월 현재 13개국 15개 지역에 1072명이 파견돼 있다면서 유엔상비부대를 편성해 유엔 요청있을시 최대 1000명의 평화유지군을 언제든지 파견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일자리 10만명개 창출과 관련해 인수위는 현역장병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의 취업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대 근무경력과 함께 공무시 취득한 자격증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로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분쟁 사전조정 기능은 노동위원회로 이관"

노동부 업무보고 브리핑하겠다. 노동부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됐다.

오늘 보고에서는 △'노사민정' 대타협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방안 △노동부의 기능조정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노사민정' 대타협과 관련해 노동부측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하고, 지역 단위 '노사민정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새 정부 핵심추진 과제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새 정부 출범 즉시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내에 별도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부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노사분쟁 사전조정 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비롯해 고용지원서비스의 개선 및 직업훈련시장의 탈규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과 관련 인수위측은 그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30-40%에 불과한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부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감면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업무 보고서에는 적시됐으나 구두 보고는 되지 않았고,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 인수위측은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 논의하기로 했다.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

감사원의 업무보고는 1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감사원 측은, 공기업 구조 개선과 공공부문 예산절감을 포함한 사회적 현안 해결 및 대안 제시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향후에는 새 정부의 공약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직부패 척결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며 정책감사와 시스템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조는 높이 평가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으로 자유롭지 못했으며, 본연 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 관행이나, 만성적인 감사 결과 지연 및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거론됐다.

공약실천 관련, 세출을 늘리지 않고도 추진하며, 특히 10%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감사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아울러 공기업과 정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토록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방개혁 2020 골자는 68만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는 것이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50만으로 줄이는 것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국방개혁 20202의 큰 골격은 물론 예정대로 추진이 되지만 구체적인 추진사항 중 상황여건 변화에 맞춰서 바꾸거나 조정할 것이 상당히 있다는 인식의 표출이다.

예를들면 전작권 전환도 당초 정했던 것처럼 전환시기를 2012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봐야할 필요있다고 지적했다. 한번 정해진 것이라도 상황변화에 민감히 대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있다고 논의 모았다. 추가적인 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겠다.

- 비정규직법안에는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논의를 보류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또 정년 65세 연장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안이 보고는 됐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33년 65세로 연장되니까 이에 맞춰 정년 연장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보고가 있었지만 오늘 논의가 없었다.

-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민정 대타협 로드맵을 지금부터 만들어갈 것이다. 인수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큰 가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제부터 채워가는 것이다. 노사민정 대타협도 마찬가지다.

또 보고가 이뤄진다고 채택되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도 말했듯 비정규직 고용기한 3년으로 늘린다는 것도 보고는 됐지만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사실상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논의를 보류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 논의내용 중 구체적인 병력 규모에 대한 보고 없었나?
▶없었다. 병력규모에 대한 있었으면 엄청난..

-국방개혁 2020은 1단계 지나서 2단계가 이명박 정부의 임기와 약간 다르다. 이를 감안해 병력 감축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 안나왔나?
▶원칙적인 필요성만 논의됐다. 업무보고서 내용 보면 알겠지만, 한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대개 2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논의할 내용이 없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분과회의에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된다.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이 논의되지 않는다. 앞으로 채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업무보고에서 추가 보고, 향후 논의할 것 등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 인수위 정부부처 일정은?
▶각 분과에서 결정한다. 큰틀에서 보면 내일 모레 이틀동안 각 분과에서 내부토론을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추가보고까지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 확정한다. 빠르면 10일, 늦춰질 수 있지만, 일단 당선자에게 보고할 것으로 일정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