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인수위,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상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인수위,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상보)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1.08 17:20
  • 글자크기조절

인수위 국방부 업무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풀려 수도권 북부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최외곽) 5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는 종전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제한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스 개념이란 군부대 진지 울타리 경계선에서 500m 반경 이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취락지역은 300m로, 사격장 훈련장 주변은 1km로 설정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재승 육군 준장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수립중이며, 늦어도 9월일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에선 주택이나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면서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돌아왔구나 반도체" 하반기 전망 '맑음'…수출 7000억불 코앞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