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 10% 절감' 일단 후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09년 예산을 10% 절감하겠다는 당초 공약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0% 절감' 대신 '대폭적인 절감'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한반도 대운하 등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약 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의 판단이 작용했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8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009년 예산과 관련, 이 당선인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 등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산 10% 절감' 방침을 거론했지만, 10% 절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대폭적인 예산 절감'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처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제 예산 절감 규모는 기획처가 4월에 내놓을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 10% 절감'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라면 일반적인 예산증가율인 7∼8% 만큼 늘어날 것에 비해 10% 줄인다는 뜻"이라며 "이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인수위 측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은 220조원. 올해 경상성장률이 8%이고 예산도 그만큼 늘어난다면 내년 예산은 238조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그 10%인 24조원 만큼 예산을 깎겠다는 게 당초 이 당선인 측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주요 공약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추가로 14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수위와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 한반도 대운하 등 주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약 14조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수위 측과 의견이 모아졌다"며 "기존 예산에서 14조원을 깎더라도 그만큼이 다시 공약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예산이 줄진 않더라도 최소 14조원은 기존 예산에서 감축이 불가피하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모든 국가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대형 국책사업용으로 잡혀있던 재원들이 한반도 대운하 등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인수위는 나라빚도 지금의 300조원 수준에서 묶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33.4%에서 임기 중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재정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은 올 상반기 중 확정한다는 게 인수위의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이 주요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가가 공기업의 지분은 소유하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