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안에 기은-수은도 '촉각'

새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적 금융기능을 담당할 펀드(KIF)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업무 중복 가능성 때문이다.

산은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매각도 관심거리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매각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KIF설립에 기은, 수은 촉각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서 공적 금융기능을 담당할 펀드(KIF)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은 매각 대금 중 20조원을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KIF 모델로 독일재건은행(KfW)을 꼽았다. 독일의 KfW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개발은행본부, 중소기업은행본부, 수출은행본부, 개도국지원은행본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KIF 설립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산업은행 뿐이 아니다. 기은, 수은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업무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은은 대출의 70%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대출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KIF와 궁극적인 기능이 비슷하다. 다만 방법은 다르다. KIF는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을 통해 간접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오히려 기은의 대출 재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KfW처럼 직접 대출을 허용할 경우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국책은행 관계자는 "기은의 민영화가 결정된 마당에 또다시 중소기업 담당 은행을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KfW처럼 수출금융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면 수은에 미칠 영향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KfW가 정책금융과 수출입은행 업무를 모두 맡아하고 있다.

또 KfW는 정부위탁재원을 토대로 개도국에 무상원조를 하고 있다. 이 역시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와 동일하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KIF와 수출입은행과의 통합 가능성까지 떠올린다. 결국 새 정부가 KIF의 담당 업무를 어느정도까지 확대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하이닉스, 대우조선 매각 늦어질 가능성

산은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매각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30,150원 ▲100 +0.33%), 현대건설 (31,850원 ▼350 -1.09%), 하이닉스 (230,000원 ▼6,000 -2.54%)반도체 등의 매각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위는 산은과 대우증권을 총괄하는 지주회사가 출범한 이후 산은이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 매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빨라야 연내 설립되는 만큼 이들 기업의 주인 찾기는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수위가 밝힌 매각 지연 논리는 매각 이익 극대화다. 지주회사 출범전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상당액을 정부에 배당해야 한다. 그만큼 지주회사의 가치가 낮아져 매각대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매각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전날 현대건설과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각각 7.54%, 5.21% 급락했다.

다만 조선 경기가 호황인 점을 감안,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주인 찾기가 시급한 일부 기업에 대해선 매각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