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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장' 방안, 결론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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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장' 방안, 결론은 규제개혁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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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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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7% 성장'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경제연구소 박사들과 3일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모아진 의견은 결국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촉진이었다.

9일 인수위에 따르면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지난 5∼7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SK경영연구소 등 5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과 함께 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연구위원들이 제시한 해답은 결국 기업 관련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여력를 키우는 것이 답안으로 제시됐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7% 성장을 이뤄낼 방안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였다"며 "원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토론이 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주요 경제연구소 대표들과 '2008년 경제전망하에서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제연구소 대표들 역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촉진을 역설했다.


이 당선인은 "재정지출을 늘려서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7%를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겠다"며 "여러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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