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새 정부 부동산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는 실망감을 주고 있다.

'시장 안정'의 뒷전에 밀려 5년간의 주거 미래를 담을 청사진 제시는 엄두를 못내는 모습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포진한 부동산정책 자문위원은 신선함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세·재건축·공급확대, '오락가락'

'시장친화주의' 공약을 제시했던 인수위의 부동산정책은 출발선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대책은 논의만 무성한 가운데 결국 '선 개발이익 환수, 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라는 원론적인 방향만 가닥을 잡았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2년여전 8.31정책 발표 당시 건교부측의 기본 입장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한 용적률 확대' '재건축 공급 확대는 안정기조가 자리잡은 뒤 다시 논의'였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7일 건교부 업무보고 뒤 같은 내용의 방향을 되풀이했다.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을 놓고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현 제도를 1년 정도 지켜보고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말이 다르다. 시장 불안을 의식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형국이다.

◆참신함 부족한 정책 조언가들

지난 7일 인수위의 건교부 업무보고 회의는 평소 건교부 간부 회의와 다를 바 없었다. 건교부 전현직 관료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채운 까닭이다. 장소가 과천에서 삼청동으로 이동하고 명패가 '건교부'와 '인수위'로 갈린 게 차이다.

정책자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도 자격 시비가 이는 등 참신함이 떨어진다. 부동산정책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에다 과거 투기를 조장한 인물도 포함됐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인수위 부동산정책팀의 인물면이나 방향제시면에서 참여정부와 다른 점을 찾아볼수 없다"면서 "장기적 비전 제시 없이 조급함만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3만불 시대 대비한 주거미래 제시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이제라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비한 주거복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 방향 제시는 미흡한 채 '집값 잡기' 등 미시적 운용 방안에만 집착한다는 충고다.

그동안의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으로 인해 단기적 대책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애주기(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아파트에만 치우친 주택정책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용 다세대다가구에서부터 고급 타운하우스 등 진화하는 주택까지 아우르는 정책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