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주말께 최종 발표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 결과물이 주말께나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부처 단위의 부처 통폐합은 대략 가닥을 잡았지만 부처 산하 외청과 공사 등의 기능 정비와 통합 문제를 놓고 검토 및 분석 작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오늘 내일 중으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문제로 늦어지냐'는 질문에 "부처 몇 개가 아니라 수많은 기능들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총체적 정부 구조를 다 챙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박재완 정부혁신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민간 등의 각 부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어떤 조합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도 검토 분석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최종 발표까지 막바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 주중 최종 마무리된 뒤 주말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 부처 단위의 통폐합 문제는 현행 18개 부처를 14개 부처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지 부서로는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이 거론된다. 다만 폐지되는 부서들의 반발을 고려, 통폐합시 기존 부처의 이름도 바꿔 새로운 부서를 탄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업무는 농림부로 이관된 농수산부로 통합된다. 항만 물류 기능 등은 건설교통부와 합쳐져 국토관리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합쳐 여성복지부로 재탄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을 묶어 경제산업부가 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기능중 콘텐츠 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인터넷TV 업무 등은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인력 업무는 교육부로, 연구개발(R&D) 등의 업무는 산업자원부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에 흡수된 기획재정부가 되고 국정홍보처도 문화관광부로 흡수된다. 부처가 15개 미만으로 줄어들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을 최소 15명을 둬야 하는 만큼 정무장관이 신설될 전망이다.

다만 정통부 등 폐지 대상 부처들이 존속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막판에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던 통일부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운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대를 감안, 존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