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책기능 분산보다 통합을"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보통신부 해체' 방침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보통신부는 "IT관련 정부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라면서 "IT산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발전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IT정책기능을 조각조각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조직 효율화를 위한 방침은 이해하지만, 그 방안이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저해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통부는 "이미 방송 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통신방송관련 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정통부 역시 발전적 해체에 동의하고 논의에 참여해왔다"면서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 정부의 IT관련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이러한 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문 정통부 홍보관리관은 이날 "정통부의 입장은 정통부 해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부처 폐지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통신과 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래야만 급속히 변화하는 IT환경에 걸맞는 IT생태계를 일관되게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했다.

정통부 "정책기능 분산보다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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