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회보험 대책 '약발'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노동시장의 최대 불안요소인 비정규직 문제 해법 중 일환으로 수립키로 한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차후로 미뤘다. 정권 초기 노동계와의 불화를 키울 수 있는 소지는 줄인 채 제도 개선으로 실현 가능한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인수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손대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많아 새 정부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보험료 감면 될 듯=현재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8.7% △건강보험 44.6% △고용보험 49% △산재보험 89.8% 등이다. 90%를 넘어서는 정규직 가입률과는 천양지차다.

이는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가입을 꺼리는데다 정규직의 66%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료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는 산재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노동부는 비정규직 가입률이 낮은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세우는 중소기업에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90% 가량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중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줄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선 만큼 그에 맞는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불투명=고용보험과는 달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정규직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묘안'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민연금(9%)과 건강보험(5.08%)의 보험료율이 고용보험(1.45%) 보다 훨씬 높지만 재정상황은 열악하다는게 우선적 걸림돌이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3635억원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건강보험은 재정적자가 심화돼 재정안정화 목적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려는 형국이고, 국민연금도 기금고갈을 우려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려면 일반회계를 끌어다 쓰는 방법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점 때문에 참여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에 대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가 접은 바 있다. 노동부도 지난해 한때 비정규직 대책으로 이 부분을 검토했으나 "설계도 어렵고, 효과도 적절치 않다"고 방향을 선회했었다.

복지부 간부는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손댄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효과가 있는지도 회의적이고 두 보험이 처한 현실상 추진하기도 힘들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