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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민자사업, 정부 스케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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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민자사업, 정부 스케쥴 없다"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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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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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여론의 향방에 따른 공약 지속 여부는.

▶어떤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한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보도하는 것도 있다. 이 문제 하나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운하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할 여건이 아니다.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없을지, 2-3년 뒤에 나올지 알 수 없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제안이 들어올 때 정부는 사업 타당성,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 질문은 정부가 집행할 때 절차를 묻는 것인데 그것은 없다. 인수위는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의 몫이고 정부 스케줄이 없다.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 합의를 중요시한다. 청계천 복원때도 반대자를 4000번 만나 얘기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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