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처폐지 반대하는 것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부처 폐지를 놓고 '조직적 반발'로 비춰지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엄밀히 말해서 정보통신부는 '부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IT관련 정부기능을 일원화해달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부조직개편 방향은 IT정책기능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를 해체시키고 그 기능을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새로 신설될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렇게 IT관련 정부기능을 4군데로 분산시키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융합시장에서 신성장 발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우리는 정보통신부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세계 각국이 통신과 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하나로 묶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정반대로 가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폐지가 거론되는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입장'을 밝힌 정통부는 "저희들의 입장이 조직 보존을 위한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통부 자체의 존속 주장이 아니라, 이 나라 통신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기능을 분산시키기보다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통부는 '부처 존속'에 대해 마음을 접은지 오래다. 지난 2006년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방송위원회와 함께 참여해 '방송과 통신'을 위한 소관부처 설립을 논의해왔던 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 부처가 공중분해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정부가 1년 넘게 소관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만든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이 설치법안은 지난해 국회로 넘어가 현재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법제정을 위해 1년 가까이 논의중이다. 해당 법안을 놓고 법안심사만 8차례를 했고, 특위 전체회의를 한 것만도 수차례에 이른다.

때문에 정통부는 오랜시간 진통끝에 겨우겨우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정부조직개편에 밀려, 기능이 축소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가 수행하던 IT정책기능이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방향대로 여러 부처로 분산된다면, 앞으로 설치될 방통위가 '반쪽자리'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통부도 관련기능 일원화로 정통부의 발전적 해체방향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방향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 국가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같아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통부의 IT정책기능 분산은 정통부뿐만 아니라 통신업체를 비롯한 거의 모든 IT기업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그동안 일원화됐던 IT관련 정부기능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IT산업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IT기업 한 관계자는 "영국이나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근들어 흩어져있는 IT관련 정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IT정책기능을 정통부로 일원화시켰던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IT산업은 제조와 서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콘텐츠 등 전반을 아우르며 선순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원화된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