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13부2처' 확정(종합)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의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16일 오후 2시 발표된다.

18개 부 가운에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타 부처로 흡수통합된다. 4처 중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된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 발표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직접 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 개편 취지와 방향에 대해 "21세기 선진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림화, 효율화되고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발표에 앞서 인수위는 이날 오전 11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를 만나 정부 조직 개편의 취지 및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설명은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발표할 확정안은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다. 중복 기능을 없애고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통일부, 정통부, 과기부, 해수부, 여성부 등 5개 부처가 타 부처로 흡수통합된다. 존치쪽으로 방향이 잡혔던 통일부가 막판 없애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의 초점인 경제 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돼 금융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감독원은 현행처럼 감독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외에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보건복지부＋여성부) △교육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통일부 흡수)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재편된다.

또 국무위원 15명 이상을 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신당은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정책으로 남북협력을 주도해 온 통일부와 IT 정책을 담당해온 정보통신부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 이들 부처가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