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 조직개편 방안

정부조직개편발표문 다운받기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도모: 외교통일부 신설◇


□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

*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
-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

◇금융산업 발전기반 강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금융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
-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

□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 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병행 추진

- 금융정책(법령사항)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
- 출범하는 금융위원회의 인력규모를 최소한으로 통제해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부실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

□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존치

◇지식기반형ㆍ기술혁신형 경제의 지향: 지식경제부 신설◇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

-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
-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 마련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인재과학부’로 이관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

□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

* 일본은 ‘05년 10월 우정공사(자산 360조엔)에 관한 6개 민영화법 통과, ’07년 4월부터 2017년 3월말까지 민영화 완료 예정

□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

- 다만, 정보보호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

□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컨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해 문화컨텐츠 정책과 통합

□ 과학기술부 소속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 이관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 농수산식품부 신설◇

□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
-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

□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은 신설 ‘국토해양부’로 이관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이관

□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어업 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

□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생명공학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해당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육성

□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투자: 인재과학부 신설◇

□ ‘인재과학부’를 신설해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일원화

-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통합

□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

- 조직ㆍ정원, 교원 임용ㆍ인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성적 관리 등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

-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대학규제도 대폭 정비

- 국립 중ㆍ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

□ 전인적ㆍ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양성 등 전략기능을 보강

□ IAEA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원자력 안전(연구 포함)은 원자력 발전정책과 분리해 인재과학부로 이관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보건복지여성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
- 양성평등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존치
- 양성평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개 약진하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환경보전 역량을 강화: 환경부◇

□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하여 기상 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다만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청이 수행

◇국토해양자원의 통합관리: 국토해양부 신설◇

□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 신설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

□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ㆍ관리를 일원화

□ 산림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

-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의 연계, 비상대비와 재난 예방ㆍ대처 등을 통합: 행정안전부로 전환◇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재편

- 조직ㆍ인사관리 등 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완화

□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

□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기획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

□ 행정자치부의 지적ㆍ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수립을 뒷받침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ㆍ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 제공

□ 국가청렴위의 부패 예방ㆍ신고ㆍ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되므로 통합 운영

※ 행정심판이나 부패신고절차로는 각하ㆍ기각이 예상되는 사안도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개선 권고 등 구제 가능

-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사법작용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