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 폐지…13부 2처로 재편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로 각각 통합된다. 또 중앙부처중 통일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등 5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개부처가 사라진다.

대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탄생하고 재경부 금융정책 업무가 떨어져 나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친 금융위원회가 신설된다.


투자유치와 해외자원 개발 등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도 두자리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장관급 11자리와 차관급 8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상층부를 줄여 부처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거시적인 기획 조정을 강화했으며 각 부처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했다"고 조직 개편 특징을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하나로 합쳐진다. 현행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3두 체제는 대통령 실장의 원톱 체제가 된다.

정무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신설되고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 등과 함께 7개 수석 체제로 꾸려진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된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 직금은 차관급으로 조정되고 국립박물관장은 1급으로 낮춰져 문화재청 밑으로 들어간다.

부처의 경우 현행 18부 2처 18청 10위원회 4실 체제가 13부 2처 17청 5위원회 체제로 대폭 개편된다. 5개 부와 2개 처, 1개 청이 줄어드는 셈.

우선 부총리 제도가 폐지된다. 또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재경부 주요 기능을 통합하는 식으로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재경부내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된다.

재경부 금융정책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위로 이관된다.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 조세심판원으로 재탄생한다. 또 산업자원부의 산업 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만들어진다.

산자부의 인력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합친 인재과학부로 넘어간다. 정통부 업무중 방송, 통신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맡도록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키로 했다.

농업와 수산업, 식품산업 총괄은 농수산식품부가 맡게 되고 해양수산부의 항만 물류 정책과 농림부의 산림청은 건설교통부를 모태로 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 통합되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합쳐쳐 외교통일부가 된다.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제도를 받아 행정안전부로 재편된다. 이와함께 총 416개 위원회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없애고 201개만 존속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비상기획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이 사라진다.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6951명의 일반공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