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경숙 위원장 정부 조직 개편 발표문

◇이경숙 인수위원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앞으로 5년, 새 정부는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새 정부의 모습을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확정지었습니다.

모름지기 정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사사건건 민간에 간섭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정부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합니다. 시대 흐름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버려야 합니다. 민간이 더 잘 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 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살을 뺄 수 있습니다.


융합 흐름에 걸맞게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한 기능들도 한데 묶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칸막이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도 다들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옥상옥의 통제를 줄여서 장관이 책임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설립된 위원회도 확 줄여야 합니다.

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라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가 돼야 합니다.

청와대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인력을 줄이고 국책과제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도 일상적인 국정에는 손을 떼고, 사회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총리제는 없애고, 정책 현안은 각 부처가 스스로 조정하도록 조직을 광역화하겠습니다.

10년, 20년 뒤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장기ㆍ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을 짤 것입니다. 예산과 경제정책을 연계해서 중장기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인재의 육성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국력에 걸맞게 끌어올리려면 연구개발체계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정비하겠습니다. 언론을 옥죄고 쓸데없이 각 부처에 간섭해온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대학으로 대폭 넘기겠습니다. 교육, 금융, 방송통신,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사후감독에 치중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공장 설립, 외국인투자, 토지이용 분야의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 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국민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융합과 상생은 이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정부도 각 부처가 쪼개서 맡고 있는 비슷비슷한 기능을 한 군데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등이 줄어들고 국민도 편해집니다.

우선 세입, 세출, 국고 기능을 일원화해서 재정 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해 금융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치금융을 없애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실물경제의 융합 흐름과 지식정보화 추이를 선도하겠습니다. 현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해야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도 더 이상 따로 갈 수 없습니다. FTA 등에 대비해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어민의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안전까지 일원화하는 문제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차츰 추진하겠습니다.

육지와 바다, 산림으로 나뉜 국토관리와 물류 역시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려면, 여기저기 흩어진 사회복지기능을 묶는 일도 시급합니다.

날로 가까워지는 남북관계에 비추어, 통일정책을 특정 부처의 전유물로 남겨둘 순 없습니다. 모든 부처가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재난관리, 질서 유지, 공교육, 사회안전망 등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의 사회갈등 대응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재난의 예방ㆍ대처, 안전관리 기능을 한군데로 묶고 역량도 보강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면, 지금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듭니다.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됩니다.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됩니다.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합니다.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 9천명이 줄어듭니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ㆍ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도 기꺼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