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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위원회' 모두 날려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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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위원회' 모두 날려 버린다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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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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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위원회 정리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렸을 만큼 늘어났던 참여정부 체제에 '메스'를 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

총 416개 위원회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없애고 201개만 남기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 위원회 조정에는 위아래가 없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칼바람이 더 매서웠다. 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도 폐지 대상이 됐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등 한시조직도 기간이 만료되면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률로 규정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중 살아남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밖에 없다.

또 헌법에 보장된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 위원회도 사무처를 폐지하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다. 자문위원회도 대거 사라진다.


농어업농어촌특위, 문화중심도시조성위, 저출산고령사회위, 국토정책위, 국가생명위, 정보공개위, 청년실업대책위, 도서관정보정책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위 등이 모두 없어진다.

특히 참여정부 정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국가균형발전위, 정책기획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지속가능발전위, 교육혁신위, 동북아시대위 등도 모두 폐지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정도만 살아 남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는 국토해양부로, 한미FTA 국내대책위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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