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공' 받은 정치권, 비난 일색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은 입을 모아 "졸작"이라고 비난, 강력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편안 발표 전부터 해당 부처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돼온 통일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


이 때문에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의 개편안 원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수위가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 수정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몸무게는 줄이지 않고 팔다리만 잘랐다"고 꼬집었다. 그는 "몇 개 부처를 통합하는 것으로 '작은 정부' 안을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과기부 및 정통부 폐지에는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부서는 폐지되고 '토목' 부처만 남을 것"이라며 "개편안도, 담당장관도 '올드보이'로 채우면 완벽한 과거 회귀"라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손낙구 비상대책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거대한 '모피아'(MOFE+MAFIA·영향력이 큰 재무부 출신 인사)의 부활"이라며, 이와 함께 "통일부, 여성부 폐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개편안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강력 반대해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남북화해협력 및 공영정책에 역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속내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여성부 폐지에도 "이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은 "반드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수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개편안에 반대한다"며 통일부 폐지과 관련, "애써 수구냉전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자유신당은 수위를 조금 낮췄지만 "미래지향적 국가운영방향으로 미흡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혜연 대변인은 "정부역할 축소는 기능의 효율화와 일정부문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