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위원회 '대학살' 속 원형 유지

16일 발표된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각종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대거 폐지된 가운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만 '온전히' 살아남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사정위는 31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생존한 8개 위원회에 포함됐다. 유지된 위원회 중에서도 노사정위는 '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유일한 위원회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헌법에 규정된 4개 위원회는 별도 사무처가 폐지돼 위상이 약화됐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위와 한미FTA국내대책위는 대통령 소속에서 해당 부처로 이관됐다.

규제개혁위도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기능조정을 하게 돼 있어 기존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노사정위만 '독야청청'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남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화두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수위가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구인 노사정위를 바탕으로 노사 대타협을 이루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외국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보수정권에서 성사된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 약속한 노사정위 확대개편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면서 "향후 노사정위 틀 안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새정부가 구상하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노사정위는 크게 반색하고 있다.

김성중 노사정위 위원장은 "책임감이 무겁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가 발전될 수록 사회적 갈등이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노사정위 폐지를 주장해와 크게 걱정 했는데 새정부가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방침을 확고히 한 것 같아 반갑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