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호출자 제한제 폐지 검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되고, 채무보증도 엄격히 제한된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완화도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완화가 검토된다.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행정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 살리기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 방송통신, 수도권내 비합리적 규제완화 등 시급히 해야 할 규제개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금의 행정규제는 법이나 시행령, 규칙, 조례에 따른 것과 각 부처 고시, 지침에 의한 것이 혼재돼 있어 중복된 것이 많다"며 "규제일몰제를 철저히 실행하고 '포지티브'(열거주의) 시스템을 '네거티브'(포괄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시스템적 규제개혁"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열거된 항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규정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이어서 규제 수준이 낮다.

인수위는 우선 2320건의 규제를 정비대상으로 잡고, 재계의 건의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 국토이용, 건설, 산업, 통신 분야의 기업규제가 주된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방자치와 교육 관련 규제와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 규제도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는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그룹에 대한 상호출자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출자 제한제도의 폐지는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인수위는 이미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에 대한 출총제를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에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 재벌 정책 자체의 폐지를 염두해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1994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도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박 위원은 그러나 "지방에서 필요한 규제완화를 먼저 찾아 풀어내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수도권정비법이나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을 당장 개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해 당분간은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방의 여건을 수도권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금산분리와 관련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 몇가지 단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방식은 현재 4%로 제한된 연기금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방식과 연기금 및 중소기업(컨소시엄 포함)의 은행 소유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연기금-중소기업 동시 완화를 주장하는 학계 출신들과 연기금 우선 완화를 주장하는 관료 출신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새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국정기획수석이 이를 관장토록 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관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호흡이 긴 규제개혁은 청와대가 주도권을 갖고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