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TF' = '新공안정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불법 집단이기주의 시정을 위한 법령 정비 목적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떼법, 정서법을 앞세워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법질서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TF팀 명칭도 '산업평화정착 TF'로 정하고 검찰·경찰·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노사 갈등 과정에서의 노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노조 집단행위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노사관계법 등을 변경, 불법시위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여 새정부의 화두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변인은 "노사관계만 바로 잡히면 1%포인트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떼법, 정서법를 앞세운 불법폭력 집단행위를 방침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의 판결을 받았다"며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새 정부가 노조를 제압하기 위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법·과격 시위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법을 고쳐서 범법자를 양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과거 군사정권적 사고라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쟁의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공안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나 권리보장까지도 불법으로 몰아서 사전에 차단하려는 발상이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또는 28일에 이뤄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신공안정국 조성 의혹이 있는 법령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대선 전 이 당선인을 공식 지지했던 한국노총도 인수위의 산업평화TF 구성 방안을 대놓고 공격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불법 폭력행동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자율에 맡겨야지, 법 개정을 통해 강압적인 수단이나 처벌을 동원해서 제압하는 방식은 전체 시민사회운도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법령 정비를 통해 집단이기주의를 바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파시즘적으로, 오히려 과격 운동파들의 반발만 사면서 산업현장이 더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