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만에 뒤집힌 인수위 "떼법철폐 의지"

#떼법, 정서법을 앞세워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검찰,경찰,노동부 등으로 특별팀을 운영하겠다(오후 3시)

#노사민정 대타협 방침에 어긋나고 노사대립 불씨가 될수 있다고 판단해 특별팀 구성을 철회한다(오후 6시30분)


통일부를 단칼에 날려버리는 등 기세등등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체면을 구겼다. 불법폭력과 집단행동을 바로잡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산업평화정책 태스크포스(TF)팀 구성안을 불과 3시간 여만에 번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6시30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다. 강 부대변인은 "불법폭력 집단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경찰,노동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할 예정이던 산업평화정책 TF팀 구성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TF 구성을 검토했지만 노사민정 대타협 방침에 어긋나고 노사대립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3시 "이른바 떼법,정서법을 앞세워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를 시정하기로 했다"며 "TF팀을 구성해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법질서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수위가 불과 3시간여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일제히 새 정부가 노조를 제압하기 위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법·과격 시위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법을 고쳐서 범법자를 양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과거 군사정권적 사고라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쟁의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공안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나 권리보장까지도 불법으로 몰아서 사전에 차단하려는 발상이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또는 28일에 이뤄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신공안정국 조성 의혹이 있는 법령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대선 전 이 당선인을 공식 지지했던 한국노총도 인수위의 산업평화TF 구성 방안을 대놓고 공격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불법 폭력행동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자율에 맡겨야지, 법 개정을 통해 강압적인 수단이나 처벌을 동원해서 제압하는 방식은 전체 시민사회운도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법령 정비를 통해 집단이기주의를 바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파시즘적으로, 오히려 과격 운동파들의 반발만 사면서 산업현장이 더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