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나눠먹기식 예산낭비 막아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 정치적 이유로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면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는 군산.장항 토사매립 사업을 잠정 중단시키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등 큰 가닥이 잡힌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정부 예산절감방안과 관련, "정치적 이유로 골고로 나눠주는 관행때문에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8000여건의 회계분야 지적사항중 공통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사례 200여건을 종합분석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올해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에 지침서로 활용하고 △내년 이후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획예산처는 이를 기준으로 심사해 항구적 절감효과를 누리고 감사원도 위 기준에 따라 연중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검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200여건의 예산낭비 사항중 주요 발생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로 예산낭비△관계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계약,설계,시공 등 예산집행과정의 예산낭비△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집행△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기금의 운용,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이러한 예산낭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로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문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은 관계부처의 협조미비와 근시안적인 예산집행관행으로 거액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국민혈세를 집행하는 정부부처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진 간사는 "군산.장항 토사매립지 사업의 경우 오는 22일 사업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을 잠정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향후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예산을 반납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우려해 연말에 외유성 출장을 가거나 불요불급한 장비구매,소모적 시설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예산절감 노력이 뛰어난 기관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쟁입찰 등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시설공사나 물품 구매계약을 하면서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 발생한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산편성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발생해 예산수요가 없어진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반납하게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수희 간사는 "예산낭비 관행 근절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함으로써 새 정부에서 예산 10% 절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