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공은 국회로 넘어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돼 이를 둘러싼 정치권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예비 여당 한나라당과 야당으로서 첫 시험대에 선 대통합민주신당이 승부를 벌인다.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개편안 처리 과정과 그 결과가 총선 민심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는 조심스럽다.


◇한나라 "28일 일괄 처리"=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2개, 개정안 43개 등 모두 45개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각오다. "미세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열어뒀지만 내심 원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시간도 빠듯하다. '총론'격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자위 소관이지만 각 부처의 역할을 정의한 여러 법률은 소관 상임위가 여럿이다. 본회의로 가려면 법사위도 거쳐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모두 정부 조직에 관련됐으니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한나라당은 급하다.


◇신당·민노 "28일? 택도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방향은 옳지만 내용상 문제가 많다"며 임시국회 기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 존치 △인권위 독립성 유지 등을 대안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신당이 문제삼는 건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자세다.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백년대계는 안되더라도 30년은 봐야하는데 마치 전봇대 뽑듯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건 오만"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은 경제 부처 밑그림이 못마땅하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는 분리하고, 금융정책과 감독도 떼어내서 과거 모피아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가 사라지는 데도 단호한 반대다. 이대로라면 신당과 민노당이 보조를 맞춰 한나라당에 대항할 공산이 크다.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윈윈' 위해 타협할 듯= 정부개편안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주제다.

특히 신당에겐 난감한 과제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간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명박 당선인에 저항 한번 없이 이대로 끌려간다면 '야당'이란 이름표가 무색해진다. 총선을 생각하면 뭐가 최선인지 해답을 찾기 쉽지 않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개편안을 지나치게 밀어붙인다고 평가받는 순간, 여론의 견제 심리를 자극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이 '격돌'보다는 '빅딜'을 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이와관련 강재섭 대표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신당 대표도 "슬림화·효율화 취지는 높게 평가한다, 뒷받침할 것"이라고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논의 과정에서 통폐합 대상 부처의 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가 교육계 반발을 수용해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바꾸었듯이 일부 부처의 명칭이 바뀔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