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건보 부당청구 '눈덩이'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2005년 117억원 △2006년 142억원 △2007년 186억원으로 연평균 26%씩 늘어나고 있다.

허위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한 금액도 △2005년 73억원 △2006년 84억7200만원 △2007년 89억100만원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적발된 기관수도 359개에서 657개로 늘었다.

허위청구 유형은 △비보험 진료 후 보험 청구 △요양원 및 복지관 등 시설에서 무료진료 가장 △무자격자 진료 후 청구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내역 조작 △동일처방 이중청구 △입원 및 외래 중복청구 등으로 다양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외래진료를 자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진료내역 통보 후 불일치 신고가 증가하는 등 가입자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부당환수금액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급 중에서도 일반 의원의 환수금액이 가장 많고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대비 2007년에 늘어난 환수금액 중 일반의원이 54%(24억원), 한방의원이 41%(18억원), 치과의원이 5%(2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일반의원의 부당청구 적발건수 중에서는 일반의가 29%로 가장 많은 가운데 내과(15%), 소아과(9%), 정형외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이상 7%), 안과·외과(이상 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광주시 동구 남동의 L의원은 5674건에 무려 2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적발됐고, 경기 김포시 양촌면의 Y의원은 2175건에 2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원급 기관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해 건전한 진료비 청구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 건보 부당청구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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