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같은 교육위' 만든다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부 내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의제 정책결정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성을 부여, 정권과 각종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개별 교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교육과정 총론이 각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허다했다”며 “신설될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끊어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상은 합의제 상설기구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듯 교육과정 총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될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합의제 상설기구로 운영될 경우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와 지난 2003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을 동시에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및 심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결정, 집행까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해 앞으로 주요 교육정책은 위원회가 중심이 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구 구성의 경우 의장은 교육과학부 장관이 맡되 나머지 위원들은 대학협의체 등 개별 교과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추천 인사로 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은 금통위의 경우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재경부 장관, 한은 총재, 금감위원장, 은행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헌법과 같은 총론이 있고 법령과 같은 각론이 있다”며 “신설될 위원회는 총론을 주로 다루고 각론은 교육과정평가원 등 다른 기구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포함해 교육계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며 “다만 기구의 위상, 구성 등 구체적인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월 “학교에서 창의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학교간 협력이나 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